안녕하세요. 심플로그입니다.
며칠전부터 나온 기사들을 보면 경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는듯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지않았던 국내 경제상황에 코로나까지 가세하면서
사업자, 근로소득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분들 등 모두 어려운 상황에 점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 많이 안타까운 요즘인것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맞닥드린 국민분들이 많은 만큼
많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코로나 긴급생계비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받을 수 있는것인지 얼마를 받는것인지 언제 받는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지급하는 방향으로는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5일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천억원, 지방비 2조1천억원 등
9조7천억원으로 잡고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당정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은 9조7천억원에서 14조3천억원으로 증가되었고,
당정은 추가된 예산 4조6천억원 가운데 3조6천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방정부의 부담을 우려해 현재는 4조6천억원 전액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정리하면 '소득 하위 70%' 기준 예산만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8대 2로 적용하고,
'소득 상위 30%' 추가 지급에 따른 예산은 국비로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은?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이 계획이 "추경예산이 확정"되면이라는 조건이 붙으니 아직 완전한 확정은 아니지만
만약 이상없이 추진 된다면 5월 10일이나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준비한다고하니 조만간 어려우신분들에게
정부지원금이 전달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4인가족 100만원
3인가족 80만원
2인가족 60만원
1인가족 40만원
가족구성원에 따라 해당하는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액을
100% 지급한다는 목표입니다.
| 가족구성원 | 긴급재난지원금액 |
| 4인가족 기준 | 100만원 |
| 3인가족 기준 | 80만원 |
| 2인가족 기준 | 60만원 |
| 1인가족 기준 | 40만원 |
코로나 긴급생계비지원 프리랜서는?
그리고 온라인 기반의 디지털 비지니스가 늘어나면서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고용의 사업영역에 속하신 분들 또한 많이 증가된 상태에 따라
고용안정성이 낮을 수 밖에 없는 프리랜서분들에 대한 지원책들도 많이 필요할거라 예상이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대상으로도 코로나19 지원금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입니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을 최장 3개월 지급을 통해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은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기 때문에 국내 대표적인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보호하는것이 취지라고 합니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각 지자체별 추진사업에 따라
홈페이지가 각각 분리되어 공지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표로 링크를 첨부해드릴테니 해당 지역에 맞는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각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 서두르세요)
지역별 코로나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 지역구분 | 신청기간 |
| 인천 | 20.04.10(금) ~ 20.05.01(금) |
| 충남 | 상세일정 시군별로 상이 |
| 대구 | 20.04.13(월) ~ 20.04.29(수) |
| 경기 | 20.04.10(금) ~ 상세일정 시군별로 상이 |
| 울산 | 20.04.10(금) ~ 20.04.20(월) |
| 전남 | 20.04.06(월) ~ 상세일정 시군별로 상이 |
| 제주 | 20.04.09(목) ~ 20.04.22(수) |
| 부산 | 20.04.10(금) ~ 20.04.20(월) |
| 경북 | 20.04.09(목) ~ 20.04.29(수) |
| 경남 | 20.04.08(수) ~ 20.04.20(월) |
| 강원 | 상세일정 시군별로 상이 |
| 전북 | 상세일정 시군별로 상이 |
마무리하며
지자체마다 신청기간 및 시간, 그리고 접수방법이나 소득여부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므로 꼭 사전에 확인 후 신청하셔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보탬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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